2024년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대전시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취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까지는 고용, 산재보험을 당해 연도에 신규 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올래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가입자 입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영업자이며, 재신청은 이전에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분기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영업자 입니다.

2.지원금액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납입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납입보험료의 50%) 입니다.

구분월 고용보험료정부지원대전시 지원
1등급40,950원80%20%
2등급46,800원80%20%
3등급52,650원60%30%
4등급58,500원60%30%
5등급64,350원50%30%
6등급70,200원50%30%
7등급76,050원50%30%
※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0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정부지원사업 반드시 신청

지원금 지급은 매분기 납부 마감일(월10일) 익월 지급(분기별)/원단위 절사

3.지원절차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산재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지원사업 신청(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상자 확인 및 보험료 납부확인(근로복지공단) > 분기별 지원금 지급(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주)

4.신청방법 및 서류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분기별 신청이며 신청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 이며, 예산소진시까지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3), 통장사본 입니다.

법인은 1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추가제출이 필수 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해야합니다.

5.접수방법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접수방법은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6.유의사항

  • 신청 이전 부기에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지원불가
  • 납부된 보험료에 한해 지원하며, 미납 보험료는 당분기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사업장 관외이전, 근로자 채용, 보험해지, 지원기간 중 연매출 3억초과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