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로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의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대출 입니다.

2.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제한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의 제한대상은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정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회생·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현재 연체중
2.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대상 채무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개인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스탁론, 보험계약대출, 외화대출, 물적금융(리스 등),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결제성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

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융자조건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단 5천만원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대환대출(유형1) EX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유형2) EY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5.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진행절차

융자방식 : 확인서(대환대출용) 발급 후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애로 대출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환대출

<  대환대출 프로세스 >

  지원대상 확인(소진공)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유형1)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2)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6.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준비 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중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7.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금융기관 준비서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대환대출용)

② 금융기관 징구서류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추가(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인감증명서
유형2(해당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