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4년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해주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사회보험료 사업개요

사업명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1인자영업자 :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22년 이후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 ’23년 이후 고용보험 가입의무 비대상 사업장으로 월평균 270만원 미만인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23년, ’24년 신규가입자, 단, 당해연도 가입유지조건)

지원내용

  • 1인자영업자 : 부담한 고용보험료 부과액의 20%, 산재보험료 부과액의 50%
  • 소상공인 : 근로자의 고용 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근로자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금

2.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4.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급절차 : 1인 자영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지급대상 :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22년 이후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7등급 / 산재보험 기준보수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광주소재사업장에 한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급방법 :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불가시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 ’23년도 신청했던 업체에서는 신청자 변동 없을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접수(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1. 1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재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① ~ ④는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서류란에 첨부 제출

아래의 경우, 서류 추가 제출

구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이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 가입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제출 불필요, 기관의로
국가유공자

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4.1.1. ~ 사업비 소진

지급절차 :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 단, 1월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이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다음달인 3월부터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해당연도에 한하여 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건만 지원

지급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사업주

※ 단, ’23년 이후 고용보험 가입의무 비대상 사업장으로 월평균 270만원 미만인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23년, ’24년 신규 가입자, 단, 당해연도 가입유지조건)

지원제외 : 사업주 본인, 건설 · 벌목업,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보험료 미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업장

지급조건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로 확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 월 말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 월 직정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로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액이 270만원 미만
  • 산재보험료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납부내역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불가시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담당자 이메일 접수
  • ’23년도 신청했던 업체에서는 신청자 변동 없을 시 별도 신청없이 지급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접수(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제출서류

4.문의처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5

고용 · 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사회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화실
062-960-263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